국토부, 미분양 신고 의무화 내부 검토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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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09:13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놓고 국토교통부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깜깜이 분양' 등의 정보 비대칭에 대한 우려는 공감하고 있지만 낙인효과로 인해 사업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