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70%가 전세금… 갭투자 두 건 중 하나 이상 '깡통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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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70%가 전세금… 갭투자 두 건 중 하나 이상 '깡통전세'

관리자 0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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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이 국토교통부의 '지역별 갭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5.6%였던 서울 갭투자 비율은 올해 43.5%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 비중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이 국토교통부의 '지역별 갭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5.6%였던 서울 갭투자 비율은 올해 43.5%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만7539건(48%)은 전체 거래금액의 70% 이상이 보증금 승계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매매 금액의 70% 이상이 보증금으로 이뤄진 경우 집값 하락 시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질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이를 이른바 '깡통전세'라고 부른다.

올해 서울지역 '깡통전세' 가운데 4582건은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이미 초과한 상태로 거래가 이뤄졌다.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로만 구성돼 자기자본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산 경우도 4871건이나 됐다. 

'깡통전세'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세종 등 전국적으로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거래의 27.9%가 '갭투자'로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52.0%가 '깡통전세'였다.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매입한 경우도 전국적으로 1만4525건(9.4%) 집계됐다.

강 의원은 "집값의 10~20%만으로 주택을 매매한 갭투자자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당장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빚으로 남게 되고 이는 곧 무주택자인 세입자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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