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후폭풍?..3기 신도시 토지보상, 39%→52%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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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후폭풍?..3기 신도시 토지보상, 39%→52%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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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후폭풍?..3기 신도시 토지보상, 39%→52%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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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26일 세종시 LH 세종특별본부 출입문에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지난 25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에 따르면 LH 임직원 70명이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와 지사가 있는 세종시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중복으로 당첨받은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들에게 평생 한번의 특별공급의 기회가 주어지고 당첨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LH 직원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두 도시에서 이전기관 특공을 받았다는 사실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직원들은 LH는 경남 진주시로 본사가 2015년도에 이전하면서 특별공급을 자격을 받았는데 세종시에도 지사가 있어 특공이 가능했다는 당시 제도적 허점으로 양 도시에 중복으로 당첨이 가능했다. 이들 중 현재까지 세종시의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라면 현재 시세 대비 6~7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3.26/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도 불구,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비율이 전체 금액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보상이 '올스톱' 될 것이란 일반적인 우려와 달리 인천 계양은 지난 한 달여간 토지보상을 받은 토지주가 급증했다. 5월말 수용절차 개시 전까지 60%대를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을 예정대로 시작한다. 서울 노량진 군부지 등 일부 지역은 사전청약 일정이 연말로 조정되는 등 세부 물량 및 계획을 수정해 조만간 추가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서울시장 선거 등으로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과천 정부청사 부지 사전청약 일정은 올 상반기 확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LH사태 후폭풍?..토지보상 지연 우려됐던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한달새 39%→52% 급증..왜?

5일 정부와 LH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에서 토지보상을 가장 먼저 시작한 인천 계양의 토지보상 비율이 지난 2일 기준 전체 금액의 52%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23일 토지보상을 시작한 인천 계양은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시작된 지난달 5일 토지보상 비율이 39%에 불과했다. LH 사태가 벌어진 지난 1개월 동안 토지보상 진행율이 13%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LH 직원 땅투기 의혹이 공직자 전반의 조사로 확산한 가운데 일각에서 LH 주도의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인천 계양 토지보상 비율이 확 올라간 이유는 대토보상을 원하는 토지주가 지난달 8일부터 계약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토보상 실적도 전체 토지보상 실적에 합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토보상은 토지보상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땅으로 받는 방식인데 LH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1차로 대토보상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지난달 8일 선정했다. 대토보상은 1차에 이어 현재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인천 계양의 대토보상 실적은 현재까지 전체 대토보상 목표액의 26%를 기록 중이다.

하남 교산의 토지보상 비율도 지난달 5일 기준 50%에서 이달 2일 기준 56%로 전체 금액의 절반을 넘긴 상태다. 하남 교산은 대토보상 신청 비율이 19.5%인데 지난달 말까지 우선 1차 신청을 받은 상태다. 조만간 선정 심사를 거쳐 대토보상 계약을 시작하게 되면 이 지역도 인청 계양과 비슷하게 토지보상 비율이 단기간 확 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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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하남 교산, 토지보상 협의비율 60% 넘을 듯.."수서역세권 수준"..사전청약, 노량진 군부대 등은 일부 조정
현재 토지보상 비율 수준을 감안할 때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의 토지보상 협의 비율이 최종 60%를 무난히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은 각각 5월말, 7월말까지 토지주와 협의보상을 최종 마무리 짓고, 이후 토지 강제 수용을 위한 수용 재결 절차를 시작한다. 이때까지 토지주와 협의가 안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강제수용 및 소송이 진행된다.

LH 관계자는 "인천 계양은 이달 16일 공식적인 협의보상 마감일이지만 이후에도 대토보상이나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 마감까지는 두 달여가 남았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속도 등을 감안할 때 과거 공공택지의 협의보상 비율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이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토지보상을 진행한 수서역세권 지구의 경우 협의보상 비율이 66%였다. 하남 감일, 미사지구는 2014년 협의율이 63%를 기록했으며 서울 양원지구는 2016년 26%로 더 낮은 수준이었다.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의 협의비율이 60%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른 공공주택 지구와 협의보상 비율이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 강제수용 이후 이주, 철거 과정에서 원주민과의 갈등으로 전체적인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으나 보상 일정은 LH 사태 변수에도 예정대로 진행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한다. 지난해 9월 발표 일정에 따르면 오는 7월~8월 인천 계양 1100가구, 남양주 진접 1400가구, 성남복정1·2 1000가구, 의왕 청계 300가구, 위례 300가구 등이 예정됐다. 다만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 물량 200가구는 당초 계획과 달리 연말로 사전청약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은 예정대로 간다"면서도 "그간의 진행 상황에 따라 그외 일부 지역의 경우 세부적으로 일정, 물량이 수정될 수 있어 조만간 확정된 수치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8·4 대책 때 발표한 태릉CC와 과천 정부청사 부지의 경우 원래는 올 상반기 물량, 일정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서울시장 선거 변수, 지역 반발 등을 고려해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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