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와 별개 진행…기대수익 30% 가능해 무난하게 진행될 것"

홈 > 부동산 정보 > 부동산뉴스

부동산뉴스

"LH 사태와 별개 진행…기대수익 30% 가능해 무난하게 진행될 것"

관리자 0 172

[일문일답]서울 21곳에 2.5만 가구 판교급 주택 공급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제1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성훈 금천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윤성원 국토부 1차관,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정회원 은평구 도시건설국장. 2021.3.3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2·4 대책의 핵심인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첫 후보지로 영등포·금천·은평·도봉구에 총 21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민 10%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중 사업에 착수하는 후보지에는 '최고 수익률'을 약속했다.

다음은 윤성원 국토부 1차관과 이동진 도봉구·채현일 영등포구·유성훈 금천구청장과 정회원 은평구 도시건설국장의 일문일답이다.

-재개발도 있고 복합개발도 있는데, 해당 부지에 국토부나 LH 등이 가서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을텐데, LH와 SH가 주민들과 만날때 생기는 여러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 방법은?
▶(윤성원 제1차관) 최근 LH 사태등으로 인해서 LH와 SH 등 활동 반경이 위축이 될테니 앞으로 남은 절차 제대로 진행되느냐는 걱정인 것으로 들었다. 저희가 볼때는 토지주에 돌아가는 수익이 있고, 또 여러 사업을 통해서 지역 사회가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또 공급 측면도 있다. 여러가지 기대나 수익률이나 이런게 30%p까지 올라간다.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는 저희가 4월에 바로 주민 설명회에 들어간다. 그러면 LHSH가 각 지역 주민과 접촉해서 7월까지 10% 이상 동의 받아야 진행이 가능하다. 저희는 LH 사태 관련해서는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되, 이번 공급에 대해서는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 크고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제1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딜레마일듯한데, 토지주의 10% 동의도 못받고 지자체가 신청부터 한거 아닌가?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던거 같은데, 주민 의견을 물으면 투기 수요가 몰리고, 안물으면 주민 의견도 안묻고 했다고 비판. 해결 방법은?
▶구청장들 모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주민 의견 전혀 없이 그냥 진행한 사업이 아니고, 각 지역 특성 보면 오랜 기간 민간에 맡겼지만 진행되지 않은 지역들이다. 개발 요구는 있고 진행은 안되는 그런 지역이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저희가 이행해야할 법적 절차를 밝힌 것이다. 본 지구 지정까지는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드리는 21곳 후보지가 전혀 주민 의사와 동떨어지게 정부 맘대로 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강조한다.

-오늘 후보지 공개하고 다소 동떨어진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요.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공시가 인상 10% 제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공공 ·민간참여형 재건축을 언급했고, 또 무주택자나 장기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도 이야기하고 있다.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입장이 혹시 있나?
▶오늘 이 자리에서 각 후보의 정책 공약에 대해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 옳지 않다. 다만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 추진해왔다. 이번에 집값 안정을 위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주민이나 토지주의 반응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지자체장이 만나본 주민과 토지주의 반응은 어땠나? 사례가?
▶(이동진 도봉구청장) 사실은 후보지 추전 과정에서 주민들 설문이나 의견 수렴이 조심스러운 측이 있다. 하지만 저희가 추천한 후보지는 개발 시도 여러차례 했거나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다. 그러나 여건상 민간 차원 개발이 수익성 등으로 무산된 곳이 대부분이다. 그곳은 저희가 질문을 직접하지 않아도 의지가 있었던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형태의 주택공급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신청했다. 주민이 직접 신청한 사례는 없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속도가 가장 중요할 텐데, 사실 이런 노후화된 지역의 대부분 토지주들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거나 그 지역주민이 아닌 경우도 많아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게 있나
▶(윤성원 제1차관) 저희도 공급으로 인해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이번 사업을 LH나 SH가 시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이주문제는 주변에 있는 그런 매입임대나 아니면 전세임대, 공공임대로 일시적으로 이주를 하셨다가 사업이 끝나면 다시 오셔도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집값은 물론이고 전세 ·월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저희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이다.

maverick@news1.kr 

부동산 정보

  •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 내땅의 도시계획

공지사항

더보기
고객센터
전화 : 070-5226-2911
평일 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계좌안내
287-273801-04-044
(주)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