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역 녹번역…서울도심개발 21곳 쫓기듯 선정 '공공주도 알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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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역 녹번역…서울도심개발 21곳 쫓기듯 선정 '공공주도 알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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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역 녹번역…서울도심개발 21곳 쫓기듯 선정 '공공주도 알박기'

선거코앞 2·4대책 후보지 강행

입법·지역민 의견수렴도 없이
기한 맞추려 지역 발표 서둘러

수익성 보장 인센티브 `미끼`
"주민들 직접신청은 없다"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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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정부가 31일 2·4 대책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을 선정했다. 사진은 선정지 중 하나인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역 주변 지역. [이충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와 고위 공직자들의 `전셋값 내로남불` 논란 속에 정부의 2·4 부동산대책 사업이 첫발은 뗐다. 정부는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서울 자치구 4개구 21곳에 약 250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신규 사업 추가 후보지를 발표하며 정책에 속도를 올려가겠다는 구상이지만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불신에 정책 자체가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뢰를 잃은 정부가 기존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선수를 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빌라단지 등 서울지역 2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서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과거 `뉴타운` 해제지역도 사업 대상이다. 정부의 로드맵에도 불구하고 이번 후보지 발표를 두고 `2·4 대책 알박기`란 지적이 나온다. 가령 이날 발표된 증산4구역은 2019년 정비구역 일몰제를 적용받아 해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번 2·4 대책 후보지로 올라갔다. 과거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곳인데 민간 재개발 추진 가능성을 따져 보지도 않고 후보지로 올린 것이다.

특히 3월 중 마무리하겠다던 후속 법안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에서 덜컥 발표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법안 처리를 책임져야 할 여당 내에서도 LH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LH 주도로 이뤄지는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있지만 여당은 3월 내 처리를 포기했다. 서울시장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서울 지역만을 대상으로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도 논란거리다. 국토부는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토지주 평균 분담금이 민간 재개발 대비 가구당 1억1000만원가량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발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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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다. 첫째로 실현 가능성, 둘째로 규모의 문제가 있다. 먼저 규모도 작년에 호언장담했던 수준과는 차이가 있다. 당장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도심 내 분당신도시 규모만큼 개발 가능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진 건 500여 가구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변 장관은 후보자로 임명된 후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 규모로 개발 여건이 충분하다"고 했다.

하지만 31일 준공업(주거산업융합지구) 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도봉구 창동 일대 2곳으로 각각 213가구, 334가구 공급에 그쳤다. 서울 25개 자치구 내 준공업지 분포 현황은 금천구(26.15%)가 411만㎡로 제일 넓고 그 뒤로 성동구(22.82%), 구로구(15.41%), 영등포구(8.78%) 순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정책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다. LH 투기 의혹으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모두 현 정부 기조에 반하고 있어 정부의 일방적 발표가 효과를 거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 "정부 발표를 지역민들이 순조롭게 추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장 3기 신도시 신규 택지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광명 소유자들이 LH에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한다. LH가 토지수용권을 휘두른다고 해도 주민들이 헌법소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이번 신규 사업 후보지 발표에서는 기존 거주민들 이주 대책도 없다. 지난 2월 서울역 쪽방촌 개발 사업 발표 당시에는 주변 지역 임대 가능 물량까지 파악해 공개할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졸속 추진에 이주 대책 허점도 노출됐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주민 동의 절차를 마치고 지구 지정이 되는 곳들은 30%포인트의 수익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토지주에게 약속한 인센티브는 10~30%포인트다.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 토지주의 재산권을 미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점도 앞으로 사업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주민 10%가 동의해야 예비지구로 지정되고, 1년 안에 3분의 2 이상에게 동의를 얻어야 사업이 확정된다. 기한 내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업이 자동 취소되는 구조다.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던 곳은 도봉구가 대표적이다.

이날 국토부 브리핑 자리에 참석한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후보지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설문을 하거나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간접적으로 이런 형태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참여율이 높겠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구청 차원) 후보지를 추천했고, 주민들이 직접 신청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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